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 공론화기구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와 규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공론화 기구를 설립한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 기업 8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포털의 책무 강화, 국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역차별 등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인터넷 기업 업계와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명칭은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다. 이 협의회에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연구소, 인터넷 사업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한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해줘야 한다”면서 “곧 구성될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형태(금지 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것)’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 기업 측은 “규제 문제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증폭돼 (규제 기구인) 방통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베이(eBay)와 페이스북코리아 등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콘텐츠에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와 인터넷 기업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차단, 가짜뉴스 규제,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를 두고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