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장 /위키피디아예산안 최종 심의에 착수한 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최고소득세율 인하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더해 소득세까지 내린다는 소식으로 ‘부자 감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최고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이 가결한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소득세율을 38.5%로 소폭 내리는 안이 들어가 있었다.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상하원은 기준을 연소득 47만700달러(약 5억1,300만원, 부부 합산 기준)에서 100만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 법인세 인하에 집중했던 공화당이 소득세 인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부유층의 로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캘리포니아주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동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 인하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밀실 합의”라며 “나쁜 예산안을 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100만달러 넘게 버는 부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WP는 ‘공화당 텃밭’인 앨라배마 선거에서 충격적 패배를 당한 공화당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세제개혁안에 대략 합의하면서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15일 공개돼 다음주 중 상하원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