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조직개편, 건전성-준법성 감독 기능 통합 '영업행위 감독 추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전성과 준법성 감독 기능은 통합하고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4일 조직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감독의 중점 사항으로 정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목표.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실무부서는 각 권역 감독·검사 부서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금융사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권역별 감독·검사부서에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민원의 63.7%가 보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부문을 금소처에 배치해 좀 더 세심하게 감독·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

또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할 예정.


수석부원장 산하의 업무총괄 부문은 전략감독 부문으로 바꾸고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조율 기능을 강화시킨다. 전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해당 기능을 강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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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를 각 권역별 검사국에 일임하게 된다.

중복되는 부서와 팀은 통폐합하고 당장 금융혁신국과 금융상화분석실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조직도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실을 새로 조직한다.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해 핀테크 지원실을 만들 예정이다.

또 선임국장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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