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정부가 3D 프린트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전자문서 활성화 계획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6,000억원 가량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1조1,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종이문서 이용 가능 열거조항을 삭제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경우 관련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생활화 전략도 추진한다. 각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보급형 3D프린터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등의 국가자격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무단으로 암호화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와 관련해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관련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