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꺼낸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를 ‘모두가 아는 이유로 후퇴했다’거나 ‘관건적 시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양국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견은 놔두고 미래로 나아가려 했지만 시진핑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북핵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대 현안인 안보는 전혀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은 불편한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단에 무자비한 폭행을 한 점은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 측이 국빈방문에 격이 한참 떨어지는 차관보를 영접대표로 보내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관련해 양국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의 ‘3불(不)’을 언급하는 선에서 사드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지만 중국은 추가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사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이다.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양국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할 뿐이다. 중국은 가능하지도 않은 사드 포기를 압박하지 말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북핵 뇌관’을 제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