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최종관문만 남은 美 법인세 인하

공화 상하원 21%로 감세 합의

내주 전체회의 통과는 미지수

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오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화당은 다음주 초반 상하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표결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하원에서 통과된 원안(20%)보다 1%포인트 높은 21%로 조정하는 세제개편 합의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2019년부터 감세를 시작하자는 상원안보다 시행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법인세율 인하에 돌입하는 데 양원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감세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며 공화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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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 상하원은 각각 세제개편안을 처리했으나 법안의 내용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도출된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19일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에 앞서 내부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은 가결정족수(50석)를 겨우 넘긴 52석에 불과하다. 뇌종양 치료의 부작용으로 다시 입원한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의 표결 불참이 유력한 상황에서 단 2명의 의원만 이탈해도 단일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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