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에서 출시되는 제품과의 출시시기 및 가격차이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 참석 위원들은 자급제 단말 구입 고객이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이통사 측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온라인을 통한 요금제 가입시 할인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방안,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말기 자급제는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자급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급제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선택약정할인 폐지에 따른 통신비용 증가 및 법률로 자급제를 강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돼 유통망이 구조 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외에 완전자급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경품경쟁 등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제로 제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