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국회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구의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이 달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25.54%에 그쳤지만 국회의원 의석비중은 41.0%(123석)에 이르렀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42.80%에 불과했으나 152석을 차지하며 50.7%의 의석점유율을 기록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안은 지역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 전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더 유리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5.4 대 1인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좁혀야만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숫자를 축소하는 방안의 경우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제3당인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힘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밀실 야합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