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사건 22일 대법 판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