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조성 협력 등 정책 과제 10건 협력

정책협의 TF 2차 회의

용산공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등 10개 과제 선정

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등 주요 정책 과제 10건을 선정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9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주요 성과를 보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온전한 국가공원이 돼 시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협력하고 주변 경관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분산된 CCTV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해 긴급 상황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는 내년 383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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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F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와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실무 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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