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초안이 완성됐고,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문제가 없도록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활용 △국고 지원 확대 △적정한 수준 보험료 조정 등 네 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내년 1월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준비사항도 이날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고 신청과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함께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 유도를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지원대상의 신규근로자 기준을 1년 이내 가입 이력 없는 자에서 3년 이내로 바꾸고 내년 1·4분기는 미가입자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