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추가 대북제재 협상 돌입

미국이 중국에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20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서방국 대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 등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에서의 신속한 결의한 채택을 위해 중국과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다음 날 안보리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5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이 결의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외신은 대북 석유류 수출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한 9월 안보리 결의가 한층 강화된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지만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인도적 이유를 대며 원유 금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나 아직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물밑 작업이 진행 중임을 귀띔했다. 이 외신은 또 미국이 안보리에 대북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선박 10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측은 “정제 유류제품을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하고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이용된 선박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어떤 화물을 실어 날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는 입항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선박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빌리언스 No.18 △글로리 호프 1 △릉라 2호 △을지봉 6호 △례성강 1호 △ 삼정2호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외에도 홍콩·파나마·토고·팔라우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 대북제재를 단행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20척의 선박도 일부 포함됐다.

앞서 안보리는 10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 하오판 6 등 4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입항 금지 대상에는 페트렐8·통산2·지에션 등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안보리 추가제재에서 중국에 북한 원유 차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외환거래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토머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전 세계의 은행·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WannaCry)’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다음 날 나온 발표로 대북 대응조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일본의 외교당국도 각각 19일·20일 북한을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미국의 대응을 지지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