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원전과 신재생발전 비중과 발전용량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원전 비중을 목표대로 25%로 줄인다 하더라도 20.4GW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신재생발전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려면 48.7GW의 설비투자가 요구된다. 단순계산으로도 발전 효율성 측면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약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발전 가동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생산원가는 원전보다 3배나 높다. 탈원전을 해도 2030년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0% 정도만 오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르는 부지 확보도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백두대간 훼손 논란에 풍력은 가급적 해상에 설치하고 태양광은 간척지와 저수지 등에 설치한다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환경파괴와 어장 황폐화 시비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지리·기후환경을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가 보완재는 될지언정 원전의 대체재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과속이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추종하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 걱정이다. 정부가 탈원전의 미망에 사로잡혀 신기루를 좇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