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산업부·특허청·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상설 조직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영세기업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그는 “고용노동부는 (여러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정책인 만큼 수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며 “원안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영세사업장에 한해선 2~3년의 경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계에 이런 부담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이든 영세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장관은 또 “기술 탈취를 근절해야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제값에 인수합병(M&A)하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 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술 탈취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내년 이맘때쯤 기술탈취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초 연말까지 기술탈취 관련 대책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가 다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여러 부처의 협조를 얻을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지금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넓히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성공 열쇠를 갖고 있는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로 내년도 중기부 지원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대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주요 지원 사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 중이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9,708억원으로 내달 2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홍 장관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