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북한 병사 1명 또 귀순… 북한에 무슨 일 있나?





▲열 아홉살 북한군 초급 병사 1명이 중서부 전선을 통해 또 귀순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온 지 38일만입니다. 이로써 올 들어 귀순한 북한 군인은 4명,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5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 혹시 북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 현상이 있는 건가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풀릴 것이라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백 장관은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관광 보복조치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호언장담이 너무 앞서 간 게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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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마련하면서 한미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게 됐습니다. 감세정책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세제 정책을 역주행하면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러고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니 감나무 밑에서 생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 중 ‘목줄 미착용’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 1,066건을 분석한 것인데요, ‘목줄 미착용’이 448건을 차지했습니다. 반려견 민원은 2015년 152건, 2016년 299건, 올 9월까지 583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개 때문에 사람끼리 다투는 일은 없어야겠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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