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제5회 동북3성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원유공급 축소, 실질적 대북송금 차단 등 전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며 “당대회가 끝난 만큼 내년부터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8년에는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핵 실전 배치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한반도 긴장을 막기 위한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며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사드 이후 다층 간 소통 채널을 통한 한중의 신뢰 구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이 옌볜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일본-호주-인도 축으로 중국을 포위한 방위선에 가세하기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따를 경우 중국과 충돌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초래할 것이나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며 “중한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미래의 중한 관계 및 동북아 전체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약 20억~50억달러의 외화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최소 1년은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제재를 버티겠으나 제재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수입이 감소 조짐을 보이고 대폭적인 산업정책 수정 등 북한 경제의 안정성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