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 금융위 "블록체인 키워? 말아?"

"가상화폐 키운다" 오해할까 고심

과기부는 내년 87억 예산 편성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발전을 위해 마련 중인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블록체인 육성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가상화폐 시장을 키운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빅데이터,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오픈 API)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기로 했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적 현상을 보이면서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한국블록체인협회도 회원의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소들인데도 협회명에 블록체인이 들어갈 정도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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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꼽힌다.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만큼 가상화폐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블록체인 예산으로 8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의 투기적 현상을 문제로 보고 있어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도 조심스러운 것 같다”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핀테크 육성안을 내놓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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