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대책 실패,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며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모두 다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우리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