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존 35%였던 법인세율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국내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계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GDP는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원에 해당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민간투자는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라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자본스톡이 감소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소득은 연간 1.9%, 근로소득은 1.5%씩 감소,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율을 낮춘 미국의 경우 자본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고, 고용은 8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GDP는 연평균 2.7% 증가하면서 노동자 일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해 임금은 연평균 0.7%씩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엽 선임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