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내놓고 “내년에는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17개월 간의 초저금리 상황에 마침표를 찍은 한은이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의 포석도 깔았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난 10월 전망시 예상한 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장 전망만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GDP갭’은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로 GDP갭이 플러스(+)면 실제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 과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은 한은이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정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여건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은은 3년 주기로 물가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그 다음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 책임과 점검 이슈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 동학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운용 관련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개선한다. 적격담보증권 범위 설정방식도 점검한다. 지난 7일 한은이 시중은행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두고 금통위 내에서 “적격담보 설정 원칙과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소수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은은 금리상승 시 유동성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고채를 만기 도래분(2조2,000억원) 보다 많이 매입해서 보유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 리스크와 정책 이슈 연구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