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원식 "민생법안 先처리 하자" 개헌 별도 협상 제안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촉구

전안법 외면하는 한국당에 "내년에 그대로 돌려받으실 것"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로 임시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선(先)처리 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개헌특위를 비롯한 문제들은 추후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헌법 기관 인사 문제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나가길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이나 오후 중에 시간을 확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라도 통보하는 게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무모하게 (개헌 문제와 법안 처리 문제를) 연계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시급한 안건마저 볼모로 삼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 모습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되 합의되지 않은 문제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가며 별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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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또한 올해 안으로 일몰이 다가오는 전안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중소 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걸렸는데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은 범법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의 원내대표 취임 일설 그대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그대로 한국당이 내년에 돌려받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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