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노동조합은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고졸자 등을 많이 채용하는 기관은 성과급을 늘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약하고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줄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많아 10년 만에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채용비리 제재 강화 등 윤리 경영 강화 △기관별 맞춤형 평가 체제 확립 등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영기관 평가 때부터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했는지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공기업의 경우 100점 만점 중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크게 늘렸다.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20~30% 늘어나는 셈이다.
경영평가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 평가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1~2명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적극 모집해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평가 참여 대상에서 배제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확정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드러나면 성과급 등을 깎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