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본확충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말 자본확충펀드 대출 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재연장을 별도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펀드는 한 건의 대출 실적도 없이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로 도입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펀드에 재원은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여기에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 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자본확충펀드 출범 과정에서는 정부와 한은의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세워 한은의 발권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대립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었다.
논란 끝에 결국 이주열 총재가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을 제안하면서 자본확충펀드가 탄생했다. 한은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를 승인하면서도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 한시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한은 금통위가 건별로 심의·의결한 뒤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이 도입됐고 대출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높게 적용했다. 도덕적 해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높은 이자부담과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도입 이후 대출 실적은 전혀 없었다. 김봉길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시장상황상 국책은행에서 캐피털콜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국책은행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국책은행 건전성이 당시에 비해 상당폭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