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듯 "규제 개혁" 목소리낸 경제단체장

주요 경제5단체장들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혁을 일제히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는 규제개혁이 구두 선에 그칠 뿐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체장들은 규제환경 변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정해진 것을 빼고 다 할 수 있는 개방형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어렵다는 조사(맥킨지 분석)가 있다”며 “정부 정책 자원도 연명 기업이 아닌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톤은 더 강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 등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며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제 부총리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 차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2018년은 세계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제조·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 융·복합을 활성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희망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경제5단체장들이 강한 톤으로 규제개혁을 외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경제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