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도와 국내외 출고가 비교 확인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내년 정책 목표를 공개했다.

그는 또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는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풀려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이 지난 4월 출시된 뒤 불법 보조금이 나오면서 93만5,000원 모델이 1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차별 행위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내년 초 징계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면서 경영진 교체의 물꼬를 텄다.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5대4로 역전돼 김 사장 해임안이 지난달 13일 가결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이 적발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통위의 제청안을 수용해 강 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역시 여야 구도가 5대5로 균형을 맞췄고 여권 추천의 보궐 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고대영 현 사장의 해임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