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을 금하고 있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연합뉴스지나치게 비디오 게임에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장애’(mental health disorder) 진단을 내리도록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개정 작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선의의 과학과 타당한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감안한다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WHO는 최근 2년간 게임 집착자에게 정신건강 장애 진단을 내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애썼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WHO의 이런 방침은 기술에 ‘중독’(addic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일부 정치적 판단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WHO 관리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비디오 게임 집착자를 정신건강 장애 진단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도 압력을 넣은 나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을 금하고 있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WHO 방침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집착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30%에 불과했다. WHO가 ICD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학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와 재정이 결합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WHO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제11차 ICD 개정에 앞서 만든 초안에서 ‘게임 장애’를 ICD 정신건강 조건에 넣을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