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요즘처럼 절실한 적이 없다. 인공지능(AI)·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에 그쳤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면서 기존의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한참 뒤로 생각했던 중국이 드론과 AI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위기감을 부추긴다. ‘모든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경제단체장의 지적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감이 기업인 외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같은 분야에서 간섭의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야 할 대기업에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신산업 진출에 따른 규제 완화 대상에서의 제외 같은 불이익만 주려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회에서 세월만 보내는 법안도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다’는 하소연이 나올까.
기업은 고용과 소득 분배 사슬의 최일선에 있는 존재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를 만들 수도, 가계 소득을 늘릴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 해법은 정해져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어느 경제 주체 하나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 정치권과 국민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하다. ‘새해는 대한민국의 팀플레이를 통해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 선순환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한 경제단체장의 기대가 꿈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