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무술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강조하면서 올해 경제와 복지정책은 가계소득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증진해 가계에 낙수효과가 이어지게 하고 청년 및 소외계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서울경제신문 독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신년사의 운을 뗐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국민들이 손에 만져지듯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를 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난해에 네 바퀴 경제정책 기조(일자리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우선 대상 분야 중에서는 드론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우선순위로 검토될 것이라고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소개했다.
다만 일자리성장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값싼 인건비를 주무기로 추격하는 중국 등 후발 신흥국의 도전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노동계 역시 해당 문제점의 개선에 힘을 모아줘야 가능하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 합리화를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완곡하기는 하지만 국민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촉진 의지도 읽혀진다. 바로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의 행간에서 읽힌다. 노동계에 대해 공공 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사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는 당부를 완곡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행간에 함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풀었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다만 노동개혁의 경우 정부가 과도하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자율적 조율을 강조한다면 거대 노동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려 표류하거나 포퓰리즘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동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적폐청산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신년사 앞부분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못 박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