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뭘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3명(46%)은 ‘보유세 인상 전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유세를 조정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자’는 의견은 18%로 2위였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에 세금을 물린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를 인상하자’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고가나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증세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유세를 유지하거나 거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26%는 ‘현상유지’를 골랐다. 부동산 가격 인상 문제를 세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조세저항이 큰데다 공급확대 같은 정책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보유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답도 6%였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보다 낮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응답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보유세를 건드리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서경펠로는 “국민 생각보다 반 발자국 정도 앞서 국민과 함께하려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대책을 발표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종부세 도입을 포함한 급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던 만큼 부동산 폭등과 이를 접근하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세종=임진혁·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