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2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1%에 못 미치고 영국(3.11%), 프랑스(2.65%), 미국(2.48%) 보다는 현저히 낮다. 반면 자본·금융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보다 현격히 높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올릴 경우 전체 세금 형평을 고려해 거래세 인하 카드를 함께 쓸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