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이 감시 당하고 있다...외산 CCTV가 주범?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중국의 CCTV 제조사인 H社를 미국 조달청 자동 승인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H社가 중국을 넘어 미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WSJ는 H社가 제조한 CCTV가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에서 미주리주의 육군 기지 등 미국 전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의의 캐롤린 바톨로뮤 위원장은 “미군 기지와 대사관에도 중국제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WSJ는 지난해 12월, 중국내에서도 영상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활용되며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대표적 예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천연자원 및 교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소수민족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통제 및 감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한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외산제품(전체 85만대중 60% 이상 추정)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구매제품에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새기고, 블랙리스트를 지정해 개인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등 무분별하게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CCTV를 활용해 영상정보를 수집, 인구 조사서를 통해 종교, 민족, 여권정보 등을 포함한 상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영상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의 정보수집 현 상황을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의 외국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주장이다. 국내 CCTV 대표 단체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회장 이영수)는 올해부터 국내 공공기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산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CCTV 대부분이 저가 외산제품이라는 문제와 더 나아가 부실한 제도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조달을 통해 공급이 되고 있고, 조달의 시스템발주라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공공에 설치가 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계약된 제품이 국산 제품이 아닌 저가 중국산 CCTV를 도입해 문제가 된 사건이 그 예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은 “중국정부는 자국 CCTV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은 오히려 국산제품 도입을 기피해 국내 CCTV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안전산업이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나서 국산 제품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