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관련 정책들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양측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가동해 노동 관련 정책들이 연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커지지만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기 신사업과 신기술 도전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중기를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중기 2만개 스마트 공장 전환 등을 거론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규제 샌드박스 등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업 사이의 기술과 인력의 탈취를 엄벌하고,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