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업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통계청의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음식·숙박·경비업과 일용직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2.1%) 줄었다. 2011년 9월 가장 큰 감소율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2.6%, 0.4% 고용이 늘었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1.0%, -1.4%로 뒷걸음질쳤다.
경비원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역시 지난달 9,000명(-0.7%)의 일자리가 줄었다.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3·4분기 1.2% 늘었으나 4·4분기 -1.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음식·숙박업과 경비업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가 뚜렷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3.2%) 줄어 2016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1만8,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고용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2016년 많이 늘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 조정 과정이라 보는 것이 맞다”며 “일용직 근로자 감소는 건설 실적 악화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난을 키울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