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日 책임있는 조치 촉구 '어정쩡한 봉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밝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은 실질적으로 재합의 및 파기가 힘든 상황에서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공개됐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일 관계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합의에 대한 기대감만 높인 뒤 ‘어정쩡한 봉합’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이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의 반환 여부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측에 사실상의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알리는 실질적 방법인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하고 이 돈의 처리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반환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것도 아닌 절충선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즉각 반환을 요구해 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측 출연금 중 이미 지급된 40억여원, 재단의 계정에 있는 60억여원은 그대로 둔 채, 행정절차를 통해 예비비로 10억엔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돈에 대하여 용처가 결정될 때까지 제3기관에 예탁해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꾸준히 논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관계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선에서 중단됐다.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역시 원칙만 있을 뿐 갈 길이 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은 것.

이에 대해 사과가 없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출연금 10억엔을 반환하냐고 묻자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에는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