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정부가 보유세 인상 수단으로 거론돼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모든 보유세 인상 방안을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수단인 세금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약발이 듣지 않으면 역풍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해 (검토 중인) 모든 보유세 개정안 중 당장 할 것은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보유세는 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기본입장으로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어떤 것을 할지는 특위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보유세는)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인상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 긴급처방으로 거론돼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한두 개 먼저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와 종부세·거래세 등 전체적인 밑그림과 형평성을 따져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은 최소 오는 4월 전후는 돼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는 만큼 그때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온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