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건 지대 개혁 문제를 희석하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일갈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부동산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인 만큼 지대 개혁이 절실하다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지대 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지대 개혁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사실도 왜곡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야당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지금은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에도 최저임금 인상 후에 일시적으로 고용 조정이 이뤄진 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문제가) 최저임금이 아닌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 추구적 경제에 있다는 게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최고위원 또한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를 넘는 현실에서 각종 수수료 문제 등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추 대표를 거들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통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가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4,500원 부담이 싫어서 경비원을 전원 해고한 게 과연 정상적 사회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