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1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이 부처간 조율됐다는 최 위원장의 말은 잘못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됐다는 것은 청와대와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할 텐데 그렇게 의견을 모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는 물론 관련 부처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수석이 박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은 박 장관의 언급이 보도된 지 5시간 22분이나 지난 오후 5시 22분이다. 박 장관 및 최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세자 뒤늦게 이를 가라 앉히기 위해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초강력 안을 내놓은 법무부 등의 의견에 제동을 건 만큼 조속히 범정부 조율 과정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