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유망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예산지원을 전담하는 혁신성장지원단이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지원단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만큼 신속한 재정, 맞춤형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 등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거창한 담론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작더라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도록 실생활과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드론 배달이나 경진대회, 자율자동차가 일부 지역에 다니는 모습 등 실무자들이 이른 시간 내 성과를 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선도사업 태스크포스(TF) 등 부처별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 혁신성장지원단을 별도로 꾸린 것은 ‘선(先)정책 수립, 후(後)예산당국 협의’라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담당 부처가 정책을 짠 뒤에야 기재부와 협의하는 게 관례였다면 혁신성장지원단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기재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여해 의견조율 과정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분과는 기재부 국토예산과장이 팀장을 맡았고 조세지원과 규제혁파를 위한 분과 팀장은 조세특례과장이 나섰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 20개 분과로 구성됐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차 등 핵심선도 사업 8개 분과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기존 기재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분과 12개다. 분과별 인원은 기재부 과장, 부처별 담당 실무자와 협회 임원, 교수를 합해 5~6인으로 구성된다.
혁신성장지원단은 매달 점검회의를 열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이 의제로 선정됐다.
혁신성장지원단이 부처별 TF와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처의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만큼 기재부가 서둘러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면서 “예산·세제지원 등에 보수적이었던 기재부가 발 벗고 나서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