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5일 첫 막을 올린 한미 FTA 개정협상을 두고 이같이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초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FTA 협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 원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농민 반대가 극심한 농축산물 분야를 지키려면 자동차 분야에서 한 발짝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동차는 현지생산이 많아 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한미 FTA 파기 수순을 밟더라도 “우리나라 공산품 관세는 8%지만 미국은 2.5%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미 FTA에 따른 상호 무관세 혜택은 오히려 미국에 더 유리해 파기는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0% 수준으로 중국(25%), 아세안(ASEAN·13%)에 비하면 크지 않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FTA 파기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내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8%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고기술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출전략도 시장별로 다르게 짤 필요가 있다. 이 원장은 “중국은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에서 최종 소비재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중국 서비스 수출이 줄어든 것을 전화위복 삼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 서비스 수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70달러에 바짝 다가선 국제유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면 제조업 비용과 물가가 올라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유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만큼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