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李총리, 18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

첫 총리주재 … 7차례 주제별로

文-외치·李-내치 분담 평가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 총리가 내치를 전담하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업무보고를 18~29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일정이 많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외교와 큰 국정 현안을, 이 총리가 민생과 내치를 관장하는 체제가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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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계획은 주제별로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19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23일 재난·재해대응(오전)과 국민건강 확보(오후)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29일 교육·문화 혁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업무보고 시간은 총 2시간∼3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부처의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부처 간 장벽을 깬 상태에서 ‘실무형 토론’에 집중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장·차관급은 물론 실·국장급이나 사안에 따라 과장급 이하 담당자도 함께 참여해 토론한다. 여당 관계자와 부처에서 요청한 민간전문가 등도 자리해 한 차례당 10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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