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로 각자 활동하다 올해부터는 두 특위를 합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무게를 둘 방침이고 활동 시한은 오는 6월말까지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ㆍ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함께 협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4선의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담당했다.
또 여야 간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위원수는 25명으로 민주당(10명), 한국당(10명), 국민의당(3명), 비교섭단체(2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해 “6 ·13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선은 빠른 시간 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합 특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쟁점마다 대립하고 있어 이번에도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정부형태(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3가지로 전해졌다.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선 다음달까지 개헌 합의안을 만들고 3월 발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독선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연내 투표’를 목표로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월까지만 (특위를 운영)할 건가,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 보다 150배 정도 중요한 일”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