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 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실명제 추진’ 관련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실명제 추진 그대로 하길” “불법 행위는 꼭 잡아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