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1,200건, 상담 건수는 콜센터만 따졌을 때 6만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하루 8,000건 이상 문의가 들어오고 점차 증가세”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월급은 대개 말일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져 3조원만으로 부족할 때 정부는 예비비를 쓰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난관에 봉착한다. 예비비는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추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당시에도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추경 문턱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가 오는 6월에 예정돼 상반기 추경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면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전 야당이 추경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칫 올해 말까지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우려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을 포기하고 고용 축소로 대응한 경우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어렵게 확보한 안정자금을 못 쓴 채 대량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만 키울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이달 하순에 접어드는 20일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의 적절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10월이나 11월 언제든 한 번만 신청해도 1년 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대응 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처지다. 이 경우 어느 쪽이든 정부로서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