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지난 15일 처음 시행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조치를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꼬집었다.
또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10년 동안 7,300억원을 부담했으며 그 중 서울시가 3,300억원을 가져갔다.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되며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192억원을 들여 도내 경유버스 4,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또 오는 2020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충전기 1만2,000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5만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년간 900억원을 들여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