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간 첫 간담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변화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하고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어느 수준에서 전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생태계와 벤처생태계의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관심을 두고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심판자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또 “2016년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출신기업(벤처천억기업) 499개사가 납부한 법인세 규모가 현대차 법인세를 앞질렀다”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라는 생각으로 벤처기업에 대해 과감한 조세혜택을 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 기업이 창업 초기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간담회에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장 6명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