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으나 정식 편제가 아닌 탓에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841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검사·수사관 배치 등 인력도 확충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설치될 범죄수익환수부의 첫 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고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 사법 공조 아래 최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