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최근 들어 대만산 농수식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가 ‘중국 대만’으로 표시된 제품을 봉인 처리하거나 반품·소각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가 ‘대만구’ 또는 ‘중국 대만지구’로 표시된 물품만 통관 가능하도록 세부규칙을 변경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대만과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인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는 통관 시 ‘중국 대만’으로 원산지가 표기된 식품 컨테이너가 대량 소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중국 당국이 대만·홍콩·티베트를 독립된 국가로 표시한 메리어트호텔과 델타항공·자라 등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최근 경고성 소환조사를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메리어트호텔은 최근 자사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티베트와 대만·홍콩·마카오를 국가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당국의 항의를 받고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다. 델타항공과 스페인 의류업체 자라도 웹사이트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점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고 자라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인기를 끄는 모바일퀴즈 게임 ‘바이완잉자’가 과거 인기 영화배우 왕쭈셴(왕조현)의 최근 거주지가 어디냐는 질문의 답변 항목에 홍콩과 대만을 국가로 표기해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조치의 경우 중국 지도부가 고삐를 조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인대와 18~19일 개최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2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사상 통제와 시 주석을 중심축으로 한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인대는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정가 최대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 하나로 개막식에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사회의 핵심정책이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가능성이 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 때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 개정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시 주석이 지난해 못다 한 권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이번 전인대에서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하나의 중국’ 이데올로기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전인대를 앞두고 애국주의로 포장된 시 주석 우상화에 힘을 실으려는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개헌작업을 통해 비당원과 공무원 등 국가 전체로 사정 대상을 넓힌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초 예정된 정치행사들을 앞두고 당 간부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