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놓고 충돌

지난 15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원에서 시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남 지사가 “서울시가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한다”고 비판한데 대해 서울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맞섰다. 17일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정책이 다시 ‘무료’와 ‘유료’로 갈리고 있다. 차량을 받아들이는 서울시와 보내는 경기도의 행정적 차이에 박 시장과 남 지사의 다른 정치적 입장까지 더해져 논쟁은 한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 시장은 1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조치는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감소가 예측되지만 15일에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대중교통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 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꼬집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처음 발령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이용객이 지하철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하고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동참해간다면 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시행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로 미세먼지 ‘나쁨’이 예고될 때 내려진다. 다만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도·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효과는 떨어졌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지만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재난에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도 경기도와 서로 각을 세우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요인도 큰 만큼 수도권 단체장이 협력해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올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도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무료 조치는 서울 관내만 해당된다. 경기도·인천시에서는 요금을 내야 한다. /수원=윤종열기자·김정욱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