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에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팻말을 케이크에 꽂고 있다. 이 케이크는 동네 빵집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한 인천의 패밀리베이커리가 만들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초청 만찬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6.4% 급등하며 현장에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 등 새로운 도전에는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 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지난해 7월), 노동계(지난해 10월)에 이어 중소업계까지 만나며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상견례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7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초청받지 않았다. 최 회장이 최저임금 급격 인상을 공개 비판했던 영향으로 이날 초청 명단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최 회장은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했고 중기·소상공인 단체가 많아 전부 초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신년회에 참석했음에도 이날도 초청을 받아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면 현장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담을 느껴 초청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박수만 치는 것은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영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규·서민우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