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용궁’ 식당 김정애 대표를 거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